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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방법 교통 주차위반, 단속부터 과태료까지

by 소리별 2025. 7. 18.

불법주차 차량을 보면 답답하고 꼭 신고하고 싶다는 기분, 누구나 느끼신 적 있을겁니다.

하지만 어디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죠.

이 글에서는 교통 주차위반 신고 방법을 비롯해 단속 기준, 과태료 정보까지 최신 기준으로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1. 불법주차 신고 방법 

2025년 현재 불법주차 신고는 대부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불법 주차' 에 대한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야만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국가 통합 신고 시스템)
신고 대상: 불법주정차 5대 금지구역
(① 횡단보도, ② 교차로 모퉁이, ③ 버스정류소, ④ 소화전, ⑤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시간: 24시간 가능 (야간에도 접수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는 제한 있음)

 

신고 요건: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차량번호 식별 가능해야 함

위치 자동기록 필수 (GPS 켜두기)

📌 신고 시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세요.

 

'생활불편신고' 앱 (지자체 연계형)
일반 도로, 아파트 단지 주변 등 신고 가능 범위가 넓음

사진 요건 동일: 1분 이상 간격의 2장

일부 자치구는 영상 신고도 가능 (예: 서울시, 수원시)

2. 지역별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기준)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차종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구분 일반 도로 5대 금지구역
승용차 40,000원 80,000원
승합차 / 화물차 50,000원 90,000원

※ 2024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는 과태료가 2배 인상되어 승용차의 경우 120,000원 부과됩니다.
※ 현장 단속과 시민신고 모두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언제 나오나요? 신고 후 절차 설명

✅ 신고 접수 완료 (안전신문고/생활불편 앱)

✅ 담당 지자체에서 사진 검토 (통상 3~5일 소요)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차량 소유주 명의로)

✅ 이의신청 가능기간(20일) 부여

✅ 과태료 고지서 발송 → 납부 기한 도래

📌 보통 신고 후 약 2~3주 내로 과태료가 발송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일부 지자체는 단지 내부 도로를 공용도로로 간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단, 소유권이 '사도로 분류된 경우'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 지자체 민원센터 또는 구청 교통과에 확인 필수

 

Q. 사진을 잘못 찍었는데, 신고가 무효되나요?
사진이 명확하지 않거나 1분 간격이 아닌 경우,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촬영 시 ‘시간 스탬프 앱’ 사용을 추천합니다.

 

Q. 한 차량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접수된 신고만 유효하며, 나머지는 자동 반려됩니다.

 

Q.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차주가 알 수 있나요?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입니다. 개인정보 노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불법주차란? 먼저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두세요

불법주차는 단순히 ‘길가에 세운 차’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는 모두 불법주정차로 간주됩니다.

✅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소화전 주변 등

✅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

✅ 인도 위 주차, 장애인 전용구역 무단 주차

2024년 8월 이후에는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대상 구역이 대폭 확대되어,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강화 추세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는 1,200건 이상 발생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30% 이상이 불법주차 차량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 5m 이내" 불법주차는 시야 방해로 보행자 사고 위험을 극단적으로 높입니다.

단순히 불편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요약

불법주차 신고는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가능합니다. 1분 간격 사진 2장만 있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니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사진부터 촬영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최대 9만원까지 부과, 어린이보호구역은 두 배인데 지역이나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에 차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