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실수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생계 때문에 꼭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 의외로 많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의 절차는 단순히 시간만 지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격기간, 교육, 재시험까지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이란?
먼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법적으로 ‘결격기간’이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은 어떤 사유로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결격기간이란?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법적 제재 기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야 비로소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결격기간은 위반자의 전과 여부, 사고 유무, 사고의 경중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단순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 ‘재범’의 기준은 통상 최근 5년 이내 같은 법 위반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3. 결격기간이 지나면 면허는?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격기간만 지나면 다시 운전해도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면허가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면허는 ‘취소’된 시점부터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격기간 이후에 다시 면허를 ‘재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격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면허가 회복되는 정지처분과는 다르며, 반드시 처음부터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4. 면허 재취득 절차: 단계별 안내
결격기간이 끝난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①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총 6시간으로 구성되며, 교육비는 26,000원(2025년 기준)입니다.
면허 재취득의 첫 관문이므로 무조건 빨리 교육을 수강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② 신체검사
일반운전면허 취득과 동일하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병원에서 실시하며, 시력·청력 등의 기본적인 조건을 확인합니다.
③ 필기시험 (운전면허 학과시험)
총 40문제로 구성된 객관식 시험이며,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학과시험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바로 접수하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은행 형태로 운영되므로, 도로교통공단 공식 앱 ‘운전면허 PLUS’로 대비 가능합니다.
④ 기능시험
기본적인 차량 조작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감점 없이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면 합격입니다.
시험 항목은 시동 걸기, 직진, 좌회전, 가속, 제동, 비상등 사용 등입니다.
⑤ 도로주행시험
실제 도로 주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각 시험장마다 지정된 코스를 따라 20~25분 주행하며 평가됩니다.
※ 위 모든 과정을 완료해야만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운전면허 재취득 비용은?
재취득을 위해서는 시험 응시료 외에도 교육비, 신체검사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 운전학원 이용 시 별도의 수강료가 추가됩니다.
6.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 결격기간이 지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기존 결격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다음 면허 재취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7.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감경 가능성은?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운전을 생계로 삼는 사람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면허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경 대상 및 조건
✔️ 운전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것
✔️ 초범일 것
✔️ 사고가 동반되지 않았을 것
✔️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을 것
✔️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중복되지 않을 것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경찰 또는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및 구제 신청을 하면, 정지로 감경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자료(근무확인서, 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해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면허취소 후 재취득 핵심 요약
✔️ 면허취소 후에는 결격기간이 존재하며, 그동안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 결격기간은 위반행위에 따라 1년~5년까지 다양합니다.
✔️ 결격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면허가 회복되지 않으며, 다시 시험을 통해 재취득해야 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필기 + 기능 + 도로주행까지 모두 마쳐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형 운전자에 한해 이의신청을 통해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마무리하며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누구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그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고자 한다면,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술을 마신 다음 차를 운행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글이 면허 재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