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쉼터 조건 vs 농막 설치조건, 나에게 맞는 것은?

주말마다 자연 속 텃밭 가꾸기를 꿈꾸지만 어디에, 무엇을 설치할 수 있는지 막막하셨나요?
숙박은 불법이라는 말에 기존 농막도 꺼려졌던 분들이라면 이제 달라진 제도를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로 인해 도시민도 합법적으로 농촌에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1. 체류형 쉼터 조건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제 숙박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변화이며, 설치는 도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누구나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1)설치 대상자
✅ 도시민 누구나 설치 가능

✅ 농업인이 아니어도 됨

✅ 귀농·귀촌 준비용으로 적합

2)설치 장소 요건
✅ 농지 위 설치 가능

✅ 다만 아래와 같은 지역은 설치 제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방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개선지구

3)허용 면적 및 구조
✅ 건축물 면적: 33㎡ 이하

✅ 부속시설(정화조, 주차장, 데크)은 별도 기준 적용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필수 설치

✅ 설치 농지는 도로 또는 주민 통로(관습적 통행로 포함)에 접해야 하며,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구조여야 함

4)설치 절차 요약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 설계도, 위치도, 구조 도면 등 첨부

✅ 시·군 건축과에 제출 후 신고필증 수령

✅ 설치 후 농지대장에 등재 신고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사이트에 농촌 체류형 쉼터의 구체적인 설치 절차가 나와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확인하기

2. 기존 농막 조건은 어떻게 달라졌나?

농막은 기존에도 설치 가능했지만 숙박이 불가하고, 신고 누락 시 단속 대상이 되는 점에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농막 관련 규정도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 데크, 주차장, 정화조 각 1면 설치 가능

✅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농업인 대상 제도 정비

✅ 여전히 숙박은 금지, 대신 체류형 쉽터로 전환 가능성 부여

조건	내용
목적	농작업 간 일시 휴식
면적	20㎡ 이내
부속시설	데크, 주차장, 정화조 각 1면 설치 허용
숙박	불가능 (체류 목적 사용 시 불법)
신고 여부	지자체에 따라 축조 신고 요구 가능

3.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을까?

정부는 기존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체류 공간으로 사용되던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3년간 전환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전환 조건:
설치 위치가 체류형 쉼터 기준 충족 (접도, 위험지역 아님 등)

연면적 33㎡ 이하

화재안전설비 설치

관할 지자체에 전환 신고

💡 단,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농막은 사후 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안 보러가기

4. 체류형 쉼터 vs 농막 – 핵심 차이점 요약

설치 목적	주말영농, 체험, 귀촌준비 등	농작업 중 휴식 공간
숙박 가능 여부	가능 (합법적 체류 가능)	불가능 (단속 대상 가능성 있음)
설치 면적	33㎡ 이내	20㎡ 이내
부속시설	별도 기준 적용 (기본은 제외)	데크·주차장·정화조 각 1면 가능
설치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신고 간소화 (지자체별 상이)
접도 조건	도로 또는 관습통로 접도 필수	제한 없음
존치 기간	3년 + 연장 가능 (조례 따라)	별도 규정 없음